TV수신료 분리징수 목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모모티브이입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이야기가 끝난 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중이지만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바로 승인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하는 일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한국전력공사

 

TV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단일기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지서를 통해 KBS, EBS의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목적과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이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TV가 없는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TV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TV수신료에 대해 알게되어 이번 기회에 TV가 없다고 신고하여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은 이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고지서에 함께 통합납부하므로 TV수신료를 편리하게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번 분리징수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별도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아니라 집에 TV가 있다면 세금처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붙고,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자 및 체납자가 되어 강제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KSB는 TV수신료와 관련한 비용, 수익절감되는 금액이 2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많은 정치인들은 정부와 국민의 힘이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며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나쁜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로 분리징수 하는건가요?

아니요 바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으로 약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KSB의 계약 또한 정부와 국민의 힘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강제로 계약이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TV수신료를 제외한 요금만 자동납부되며,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문자메세지(SMS)통해 발송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쳐져서 청구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조정하여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를 통해 분리 납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발급 등은 아직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3개월까지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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